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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책정예산 3배↑ 발급"

기사승인 2020.10.08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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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책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경영안정자금) 1차에 소진공에 책정된 예산이 3조200억원임에도 소진공은 대리제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만 3배 이상인 9조6000억원 (규모로)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주차에 (발급 규모가) 3조원에 육박했고, 7주차에 이르러서는 수요가 감당되지 않고 병목현상이 발생해 소진공이 접수 발급을 중단했다"며 "18만5000명이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32.7%인 5만8000명에 불과하고 12만건은 미집행됐다. 10명 중 8명이 대출을 못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받고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9%에 불과하고, 67%가 미실행되거나 은행에 떠맡겨졌다"며 "현장에서는 확인서가 발급됐는데도 대출이 안 된다는 민원이 폭발하고 지역신보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출하려면 대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지역신보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지역신보가 소진공에 당사자 해당 여부와 실제 대출 가능 액수를 바로 확인하고 보증하는 방법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원스톱 신속처리'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초 예산보다 많은 액수를 발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지역신보와 시중은행 간 데이터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난 3~4월에 개선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만이 소상공인 매출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 요건 중 매출이 중요한 부분 차지하므로 국세청이 확인해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다가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때 처음으로 국세청이 부처간 협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 있었다"고 닷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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