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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유보에 "근본 해결책 꼭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12.11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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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언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 도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글로벌코리아)= 중견·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발표하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근본적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특별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법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非)통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52시간제 보완 근로기준법 개정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뒤 논평을 통해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중 신속한 준비를 위해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중견기업계도 "부담이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해소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연구개발(R&D)나 업종 특성상 안 되는 기업들도 많다"며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제도 도입 전에 충분히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해놓고 사후약방문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계도기간이 1년이라고 했지만, 국회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 재조정 또는 재검토돼서 이번 대책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생각하면 근무시간이 줄어서 사람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해외에 설립하게 되는, 해외이전 가능성이 더 크다"며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은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직 근로자들처럼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R&D 종사자 등 형태가 다양한 업종까지 그 (주 52시간제)틀에 갇히게 된다"며 "이런 부분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주52시간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한발 비껴서 있는 소상공인 업계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의 효과가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바란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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