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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글로벌코리아) |
(세종=글로벌코리아)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92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올해 코로나19 피해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5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투자확대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소·소상공인 설 자금 92조 지원…지역상품권 4.5조 판매
정부는 우선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의 명절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공급 여력이 감소한 계란에 대해서는 1월말부터 6월까지 5만톤 규모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와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과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1.5%에서 1.0%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할 것"이라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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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코리아) |
◇정책금융 500조원 투입…코로나19·한국판뉴딜·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올해 5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작년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정확히 494조8000억원으로, 주로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Δ한국판 뉴딜 분야 Δ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301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전년 계획보다 16조9000억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뉴딜기업 육성 특별 온랜딩'을, 수출입은행에서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정책금융 101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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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전 월말에 비해 6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글로벌코리아) |
◇증권·보험사도 스트레스테스트…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해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을 (비은행권으로)확대하는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종 모니터링 지표는 Δ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Δ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Δ외화조달-운용 만기 지표를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