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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보조금 800만원→700만원 축소…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기사승인 2020.12.30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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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코리아) =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90만원에서 40만원(2021.1.1~2021.12.31)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으로 분류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먼저 세제부문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2021.1.1~2021.6.30)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환경부문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축소하지만,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가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부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차종의 경우 운행을 제한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제작 결함' 정의를 구체화하고, 화재사고 등 발생시 제작결함을 추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테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결함조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한다.

관세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 글로벌코리아)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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