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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자치경찰제 도입법·지방자치법 등 처리…전동킥보드 규제도

기사승인 2020.12.03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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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글로벌코리아 )

(서울=글로벌코리아 )= 경찰개혁의 첫걸음인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담은 법안 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의 첫발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것으로,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Δ국가경찰위(국가경찰) Δ국가수사본부(수사) Δ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되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자치경찰 사무는 Δ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Δ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Δ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Δ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으로 규정됐다.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제는 존치하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했다. 인력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논의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두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본부장은 중임이 금지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수본이 설립되면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선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하고, 경찰관의 인권보호 업무를 명시했다.

2일 경찰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글로벌코리아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Δ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Δ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Δ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Δ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Δ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1988년 제정된 뒤 32년 만에 개편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 시에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우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위해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게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가의 주요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 간 상호협력의 근거가 될 조항을 담았다.

이밖에도 행안위는 이날 소방활동 등 방해행위에 대한 제지 규정을 신설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119법 등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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