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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휴전에도 기술 냉전은 '진행형'

기사승인 2020.01.15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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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코리아)=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차 무역합의에 서명하겠지만 정보기술(IT)을 둘러싼 냉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특히 중국 IT업체 화웨이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화웨이를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WSJ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예산관리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지사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 의회도 화웨이의 장비를 쓰는 나라와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미중이 1차 무역타결을 공식화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1차 합의로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줄지만 중국 IT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면서 미국의 정책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통한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만 미국은 기관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오합지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 것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고강도 제재에도 전년 대비 18% 늘어난 122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 승인 없이도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일종의 대책을 마련한 영향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화웨이가 ‘백도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웨이를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의 화웨이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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