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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완료' 목표 세웠던 대북 쌀 지원…무산 우려 ↑

기사승인 2019.08.14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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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에 위치한 WFP(세계식량계획) 서울사무실 모습.2017.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글로벌코리아)= 정부가 9월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던 대북 쌀 지원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14일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우리 쌀 5만 톤을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7월 중 첫 배를 띄워 1항차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북한과 WFP와의 협의 문제로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후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을 들어 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WFP 측에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것이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9월 말까지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은 지원 시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1항차 운항 시점을 기준으로 2~3달 안에 5만 톤의 쌀을 모두 북측으로 운송할 계획이었다.

이는 북한의 항구 사정과 내륙 운송 등을 감안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 배급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겨울철이 되면 북한 내부의 운송 상황이 악화돼 쌀 지원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선 8월 중 1항차 운항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FP는 현재 북한 측과 평양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들어 쌀 지원 협의를 정체시키고 있어, 관련 협의의 진척은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측은 "쌀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달라"라는 WFP의 요청에 계속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어 내부적으로 WFP와의 협의 채널의 의사결정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은 2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대북 쌀 지원의 최종 성사 여부는 연합훈련 후 북한이 밝힐 입장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이 쌀 지원을 수용하더라도 남은 시한이 촉박한 것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우선 지원된 쌀이 북한의 어느 항구로 들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쌀을 배급할지 등의 실무적 문제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쌀 지원에 사용될 배를 해외에서 빌리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푸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관련 실무 절차는 WFP의 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업무를 서두를 수 있는 여지도 적다.

9월 중 1항차가 운항되더라도 5만 톤의 쌀 전량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초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쌀 지원이 최종 성사돼도 올해 지원 분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나올 북한의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쌀 지원을 수용할 경우 항차 조정 등을 통해 가급적 연내 5만 톤의 쌀 지원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WFP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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