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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북미, 실무협상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

기사승인 2019.07.18  1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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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07.18.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글로벌코리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북미가 재개에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초반부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략연은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한 정세 브리핑에서 "북미는 실무협상 시작부터 '디테일의 함정'에 봉착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략연은 "북한은 협상팀 교체와 하노이 회담 실패를 교훈 삼아 협상 초반에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최근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동맹 19-2'와 북미 실무협상의 개최를 연계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결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팀은 실무협상을 소홀히 한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략연은 이 같은 분석을 비롯해 비핵화의 정의 문제, 핵시설 및 무기의 신고 및 검증 문제 등으로 인해 북미가 디테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략연은 "북미가 최근 제기된 '핵동결 입구론'에 합의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정의 문제, 신고와 검증의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하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측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핵동결 입구론'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산법' 요구가 관철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북미 두 정상이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 실무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반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의 진전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은 '선 북미관계, 후 남북관계'의 프레임을 고수할 것"이라며 "북미관계가 일부 진전 국면에 접어들어도 북한은 북미관계 성과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다"라며 단기간 내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전략연은 올 하반기에 북한의 거시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북 제재 효과의 가시화에 따른 것이다.

전략연은 "기계·전자·금속 수입 감소로 설비·부품 교체시기에 도달한 공장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급감했다"라며 "수출품 생산단위 및 연관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재 지속, 무역수지 적자 지속, 유엔 제재안에 따른 연말 해외인력 철수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7~8월 기상 여건에 따라 가뭄이나 수해로 인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당국이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 변화 여부에 대해 전략연은 "직책과 관계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특정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광폭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식적 지위보다 '백두 혈통'이라는 인격적 지위에 기초한 실질적 위상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김 위원장의 친동생으로서 김 위원장의 심리적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이어지고 있는 대미, 대남 채널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대미 사업은 '외무성 주도, 통일전선부 지원' 체제로 정비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통전부의 경우 '하노이 충격'에 따른 조직적 검열이 진행 중이며 통일전선부장의 교체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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