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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쓰비시 자산, 이르면 22일 매각 신청"

기사승인 2019.07.17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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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코리아)=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이르면 오는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TBS방송은 17일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를 인용, "원고(피해자) 측이 이르면 22일 (압류 재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면서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말까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 5명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앞서 법원을 통해 압류 조치한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및 특허권 6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란 입장을 내놨다. 미쓰비시가 피해자 측이 배상협의 시한으로 정했던 이달 15일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피해자 측 신청을 받아들여 매각 명령을 내리면 미쓰비시의 상표권·특허권은 경매에 넘겨지고 피해자 측은 그 낙찰 대금으로 배상금을 받게 된다.

현재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의 가치는 총 8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미쓰비시중공업'(MHI)'·'미쓰비시중공업그룹'(MHI Group)의 영문 약칭을 이용한 회사 로고와 가스 터빈 관련 특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 법조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쓰비시 자산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식재산권 평가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현금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행 지연을 이유로 일본제철과 후니코시(不二越) 등 다른 2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관련 절차는 일러야 연말쯤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갈등도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갖는다"며 "불이익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엔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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