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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파업 면했지만 재정지원금 부담 과제

기사승인 2019.07.17  1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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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16일 오후 대전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정 간담회에서 임금 인상률과 무사고 수당 등 협상에 타결을 이룬 김희정 대전시 버스노조 위원장(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김광철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9.7.16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충남=글로벌코리아)=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 타결로 12년만의 파업 사태는 면했지만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매년 90억원씩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부담이 과제로 남았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Δ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쉬프트제 도입 Δ운수종사자 시급 4.0% 인상 Δ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리직과 정비직을 포함해 기사 인건비로 5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시는 최근 3년간 임금 인상률(3.66%)에 맞춰 재정지원금 예산을 이미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승객이 매년 줄어 운송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는 매년 90억원씩 증가해 내년에는 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4년 44만3038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0만5417명으로 평균 2.2% 감소한 가운데 운송수익금도 2015년 1390억원, 2016년 1425억원, 2017년 1387억원, 2018년 1374억원에 이어 올해는 1369억원으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2005년 7월 준공영제 실시 후 재정지원금은 2015년 385억원, 2016년 350억원(요금 인상 반영), 2017년 485억원, 2018년 576억원, 올해 669억원으로 매년 9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16일 오후 대전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정 간담회에서 임금 인상률과 무사고 수당 등 협상에 타결을 이룬 김희정 대전시 버스노조 위원장(왼쪽)과 김광철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7.16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시는 2015년에 이어 내년 요금 인상을 고민 중이지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질책이 쏟아졌다.

시는 그 동안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해 운송사업자의 책무·조사·감사 규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금 협상 타결로 큰 금액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가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2015년 이후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타 시도 동향 등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의 심의의원을 확대하고 업체에 대한 감독 점검 시 민간위원의 참여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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