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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4325명 내수사…국회의원 23명 중 7명 불송치·불입건!

기사승인 2021.08.2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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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30/@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정치인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동안 총 966건, 4325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자 23명 가운데 7명의 사건은 무혐의 등으로 마무리했다.

23일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경찰은 내·수사 대상자 4325명 가운데 17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4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168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한 인원은 561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제외한 2037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신분별로는 Δ고위공직자 120명 Δ공무원 342명 Δ공공기관 직원 137명 등 총 599명이 경찰의 내·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중 고위공직자는 Δ국회의원 23명 Δ지방의원 68명 Δ지방자치단체장 15명 Δ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Δ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 우상호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 등 국회의원 7명은 경찰 내·수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불입건·불송치됐다. 나머지 국회의원 17명은 여전히 경찰의 내·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24명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19명은 불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투기 비리와 기획부동산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59건, 총 808억어치를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후 4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답체 5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시도경찰청으로 배당할 계획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권익위의 공문을 분석해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가 앞서 투기 의혹 등으로 제기한 민주당 의원이 불송치·불입건된 것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조사기관인 권익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조사의 경우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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