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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변창흠號…文정부 '부동산정책'도 '안갯속'

기사승인 2021.03.09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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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3.9/©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2개월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직전 사장으로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특히 야당은 변창흠 장관에게 LH 땅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져, 변 장관의 대응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9일 국회 국토위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지 사전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사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이쯤에서 덮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선 여당도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문제해결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강한 질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취임 후 의욕적으로 2·4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던 변창흠 장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구설에 더해 땅투기 의혹에 대한 변 장관의 발언도 이런 입장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실제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거 아닌가 생각한다', '신도시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땅투기의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이자 주관부처의 수장을 흔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과는 결론이 나온 뒤에 따져도 늦지 않다"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고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밤샘질의까지 각오하고 있어, 국토부가 땅투기 의혹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 장관이 추진하는 2·4 대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2·4 대책은 분초를 빠듯하게 짜놓은 계획안"이라며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3기 신도시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수장이 빠진다면 향후 진행속도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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