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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꺼내든 LH…전문가들 "기존 규정 정비가 우선"

기사승인 2021.03.05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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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LH 제공.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재발 방지책으로 거론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도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양도 사전 신고제'와 비슷한 성격의 내부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최근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Δ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Δ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 전수 조사 등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사전신고제의 효용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사전신고제보다는 사전투자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제재하는 엄벌규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사전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겠지만, 오히려 사전신고만 하면 뭐든 가능하게 하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직원의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은 가능할지 몰라도, 직원의 가족까지는 오히려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우선 누구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기업은 공정성과 신뢰성, 도덕성이 핵심인데 이번 사태로 세 가지가 전부 무너졌다"며 "재발 방지보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조언했다.

또 마치 LH 전반의 문제로 비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1만명 단위의 LH 전 직원의 문제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LH 측도 자구책의 구체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에 골몰하는 눈치다.

LH 관계자는 "토지거래 사전허가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우선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상응하는 처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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