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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들' 때리기 시작했다…"특권을 사적 이익 도구로"

기사승인 2021.02.23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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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글로벌코리아 )

(서울=글로벌코리아 ) =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 공약 '기본소득'에 이어 이번엔 '대한의사협회(의협) 개혁'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 의협의 총파업시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게 하자'는 화두를 던져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병원 내에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 전체를 상대로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 의협 개혁 메시지를 낸 것.

이 지사는 20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보건복지부 등)들이 국민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과 맞물려 여당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다수의 의사에게 너무 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논의를 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한다고 보고 있다"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의 이번 메시지 눈앞의 타깃은 의협으로 보이지만, 국회를 겨냥한 메시지 역시 포함돼 있다.

그는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협은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협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새 화두로 던졌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이어 의료법 개정, 의협 개혁에 대한 그의 목소리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실제 김성주 의원은 이날 이 지사를 겨냥해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 개인정보 보호 등 준비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내부 자율적 설치와 설치 촉진책 등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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