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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위 겨냥 "빅브라더 문제 피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1.02.23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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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글로벌코리아 )

(서울=글로벌코리아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빅브라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공세를 펼쳤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내부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지급결제 업무가 중앙은행인 한은 고유의 영역인데도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를 향해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전금법이 통신정보 시스템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한다. 통신사에 모든 전화 기록이 남고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 총재가 이날 금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소비자 보호는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며 "통신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여러 통신사들의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그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말했다. 이어 "모아놓은 기록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해 (금융위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은 위원장이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맞받아친 것을 두고서도 재반박이 이어졌다. 금융기관 간 결제정보를 받아 청산하는 금융결제원을 관리하는 한은이야말로 빅브라더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도 빅브라더가 아니냐고 했는데, 금융결제원으로 가는 금융기관 정보는 다른 은행과의 청산에만 필요한 것"이라며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어느 나라나 똑같다. 이것은 빅브라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면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빅테크 업체 내부에서 회계처리되어야할 고객 간 개인거래마저 노출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했다.

중앙은행 고유 영역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와 권한을 금융위와 나눠 가져선 안된다는 뜻도 내놨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이며 최종결제는 한은망에서 최종완결된다"며 "이는 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급결제제도의 생명은 안전성이며 중앙은행이 이를 담보하는 것인데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감시하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들어가 지급결제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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