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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총장 "韓, 전국민보다 '선별' 재난지원금이 옳아"

기사승인 2021.02.17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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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 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선별(targeted·표적) 지원책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선별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별 지원금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며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함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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