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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호 공수처' 檢과는 다른길 간다…청문회 구상 뚜렷

기사승인 2021.01.19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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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글로벌코리아)

(서울=글로벌코리아)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공수처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수처 구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공수처에 대한 생각, 운영 및 인선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엄정·중립"…수사 대상 "신중히 검토"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권력 수사할 때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과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과 법에 나와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재판을 하듯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 저희도 준사법기관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 흔들기가 아주 심할 수 있다. 그럴 때 처장의 임무는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부·여당의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되어야하는데 약속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첫번째 과제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선 원전 1호기'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공수처에 이첩될 경우에 대해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된 상태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수사 이첩 관련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차장 인사, 수사처 검사, 수사관이 선발돼야 하고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공수처는) 순천지청 정도의 사이즈다. 사건을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규모가 작아 선택적·선별적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한 권한은 고위공직자, 판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한 수사 권한만 갖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이 보시기에 끄덕끄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탈원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책적 부분을 국민적 공론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감한다"며 동의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19/@글로벌코리아)


◇"1호 사건 정치적 고려 없을 것"…檢·尹 총장에 비판적 시각도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공수처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선정)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일명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와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새로운 수사관행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별건 수사는) 검찰의 원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수처는 새로 출범해서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수사관행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1991~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보다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먼지털이식 수사나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을 만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만을 위해 수사한다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하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도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기존 검찰 수사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찍어내기' 관련 질의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다"면서도 "100% 동의는 못한다. 그 분(윤 총장)하고 생각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수사처 검사에 대해 "현직 검찰은 파견을 받지 않겠다"면서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7년으로 대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자질, 경험 문제가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7년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경력이 많은 분을 우대해서 뽑을 것 같다"며 "공수처는 시대적 소명으로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와야 하는지 위원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8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처장·차장 포함해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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